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신청취지 및 신청 이유 작성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신청취지 및 신청 이유 작성이다.

 

다른 항목들과 다르게 서술형으로 써야 하기 때문인 듯.

 

하지만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사람이 보고 이해만 되게 하면 되니까 사건 위주 중심으로 간결히 쓰면 되는 거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꾸 보아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쉬워진다.

 

바로 작성하지 않아도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자주 접속해서 내용 한 번씩 훑어보는 것도 좋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1.  신청취지의 작성 예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전세 계약서 작성한 날.

  2. 임차보증금액 : 전세금

 3. 주민등록일자 : 등본상에 발생일자.

 4. 임차범위 : 집주소

 5. 점유개시일자 : 이사한 날이나 전입신고 날

 6.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 날.  

 

 

2. 신청이유 작성 예시

 

1) 일반적인 예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0.01.01자에 임차기간 2020.01.01부터 2022.01.01까지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옥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 전 2021.12.01에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 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위의 내용대로 작성하면 되고,

만일 나처럼..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하여 강제경매 진행 중인 사람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도록 하자.

 

 

 

2) 보증금 반환소송이 있었을 경우

 

[상단의 임대차 계약 발생 내용 동일]

 

2020년 01월 01일 *** 로부터 압류가 설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습니다.   

 

2020년 02월 01일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0년 12월 01일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2020 타경 ****

 

이후,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순차적으로 어필을 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면 되는데

내용은 특이사항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오니 크게 걱정 말고 작성하자.

 

 

---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문서를 따로 작성하여 갖고 있을 경우,

내용에 적지 않고 첨부로 올려도 된다.

 

첨부하기로 업로드.